전국민대상5천만원대출탕감. 새도약기금이란? 정말 어마무시한 정책이 나온 듯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을 해준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많이 어려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분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빚을 어렵게 갚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버티고 있었으면 한번에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새도약기금이 무엇일까요?
전국민대상5천만원대출탕감. 새도약기금이란?
억울한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일 발표된 자료임에 따라 제일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집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 내가 해당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시면 일단 접근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볼께요.
- 금융회사(은행)별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까? – 당연히 yes.
- 7년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전 no.
- 그 채무 계좌가 5천만원 이하 입니까? – 전 yes
일단, 기본적으로 1, 2, 3항목을 모두 충족을 해야 가능합니다. 까다롭죠.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7년이상 연체를 하고,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새도약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힘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정부)에서 은행들과 협업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은행)으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합니다.
- 여기서, 채권 매입, 상환능력 심사 완료시 채무자에게 별도 안내가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도약기금 5천만원이하 탕감방법은 소각 또는 채무조정
자~ 그럼 새도약기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릴께요. 그래야, 소각 또는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동기를 잃어버린 개인 & 자영업자를 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 채무를 털고 일어선 개인은 소비자. 납세자가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재기를 위하여 도와주는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재기 후 다시 기본적은 일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일반 소비자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탕감되는 빚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위의 제목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정의를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릴께요.
- 소각이란, 그냥 은행에서 받은 대출서류를 정부에서 말 그대로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빚이 0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말끔한 정리가 되는 것이죠.
- 채무조정이란, 원금의 탕감. 최대 80%를 탕감해주고 대출기한의 연장 및 대출이자를 저리로 바꾸는 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곳에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생각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확인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억울한 분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에 대한 억울한 채무자는?
이런 좋은 정책에도 혜택을 보는 분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이 발생을 합니다. 혜택을 보시는 분은 앞서 언급한 7년이상 연체중인 5천만원이하의 대출을 가지신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대출을 갚고 계시는 분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명, 채무조정 이행자. 즉,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특례 대출지원을 받으시고, 계속 빚을 갚고 계시는 분은 계속 어렵게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갚고 계시는 분은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중위소득 60%이하라는 부분에 적용하여 다시 검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속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도약기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총 113.4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나머지 분들은 계속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또 다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이 거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