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캐시백)지원과련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약 187만명에게 1.6조원 (인당 평균 85만원)을 캐시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는 절차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아야겠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환급(캐시백)지원관련 추진배경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자금의 조달 :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된다.
-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부담키로 하고,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 18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2조원+∝의 지원액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이며, 이는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의 최대 규모.
이자환급(캐시백) 지원방법
본 지원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지원된다. 이는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공통프로그램
23년 12월 20일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을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 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년 12월 21일 ~ 23년 12월 20일
- 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이자는 23년 4월 1일 ~ 24년 3월 31일
- 만약,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되었다면 캐시백 금액은
- 2억원 X (5% – 4%) X 90% = 180만원
단, 은행별로 자은행의 건정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 지원금액 한도 300만원 → 200만원, 감면율 90% → 70% 등
은행권은 금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
자율프로그램
1.6조원의 이자환급(캐시백)후 남은 자원의 4천억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들어,
- 전기료, 임대료의 지원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이자환급(캐시백) 지원시기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공통프로그램
- 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수립
- 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 개시
- 24년 3월까지 최대한 집행
- 자율프로그램
- 24년 1분기중 은행별 집행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예정
이자환급(캐시백)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절대 보이싱피싱, 문자등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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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캐시백)관련 문의사항
-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
-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감안.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
- 2조원으로 정한 이유
-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0%로 판단.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기준으로 지원금 산출. 2조원 수준의 지원액 산출
- 은행들은 어느 정도 부담하는가?
- 5대 은행기준 으로는 2천억~3천억원 수준으로 예상
-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집중적, 우선적 지원하는 것.
-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
- 자율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가?
-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할 예정
-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은 가능한가?
- 24년 3월까지 약 50%수준은 집행 될 것으로 예상
-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와 서민, 취약계층과의 형평상 문제는?
-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판단.
-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 지원 한도 300만원인 이유?
- 23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분포와 대출금액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 설정
-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
- 지원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
-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4년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 금리 4%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
-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책
- 4%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
-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책
-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
-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
-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