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6월 7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재판결과 징역 9년 6개월 선고를 내렸다. 그런데,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법률 대리인 중 한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욕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과연 그 뜻은 무엇일까? 이화영 유죄 9년 6개월. 김광민 변호사 ㅆㅂ?
이화영 유죄 9년6개월. 김광민변호사 ㅆㅂ?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ㅆㅂ’이라는 글을 썼다. 이는 누가 봐도 욕설의 초성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쓰는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전날 판결에 대한 불만이 담긴 의미로 보여진다.
‘ㅆ발’이란 비속어. 그냥 욕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 내용과 유죄 형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형량은
- 징역 9년 6개월
- 벌금 2억 5000만원
-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 정치자금법 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인 것이다.
이 전 부지사측은 판결 직후 “전체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이유.
2018년 7월 ~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하여 허위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피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ㅆㅂ.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라고 말을 했다.
이어, “이전에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한가?”라고 반발한 것이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을 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번의 1심 재판의 결과로 인하여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말 긴 ~ 재판이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미 우리는 잊혀질 수도 있는 사건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