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1심 선고가 떨어졌다. 결과는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사례금 충분. 하다는 결론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는 탈력을 받을 것을 생각이 된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지 짚어 보기로 하자.
이화영 유죄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사례금
참 오래 끈 재판인 것 같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인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구속기소 한 진 약 1년 8개월 만에 열려지는 재판이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를 재판부에서 유죄로 받아들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대북 송금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큰 차질이 빗어진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라’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비판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검찰측의 편을 들어 준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 기소내용
2018년 7월 ~ 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이 전 부지사는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22년 10월에 기소.
이 재판 도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23년 3월 추가 기소.
2023년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
여기서, 경기도 지사를 지내고 있던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는 혐의는 800만 달러 대납관련 사항이다.
800만 달러를 신고와 허가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 부터 사전에 보고 받았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 온 것이다.
회유. 제안 등 여러가지 얽힌 사건이 그 동안 많이 들 있었다.
그리고, 오늘 1심 재판 결과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