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폭행 사건. 동영상 보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선거 캠프에서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선수 이천수에 대한 폭행.협박 사건의 가해자들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사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천수 폭행 사건. 동영상 보기
이천수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6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라고 한다.
그 중 A씨는 3월 7일 오전 7시 28분에 계양역에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를 하던 이천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천수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가간 뒤 손을 잡고 무릎으로 이천수의 허벅지를 가격한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며 추가 폭행까지 시도한 것이다.
B씨의 경우 같은 날 오후 2시에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천수에게 “가족의 거주지를 안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고 한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 등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서 그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천수 폭행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SNS에 “명백한 범죄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천수 폭행에 대하여 규탄을 했다.
“인천 계양을. 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선거운동 중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 방해를 넘어선 선거 테러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천수를 폭행.협박한 가해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천수 폭행사건. 처벌은 힘들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7조에는 우선 ‘선거’에 관해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천수는 원희룡 후보의 캠프 후원회장으로서 이 조항에 규정된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천수는 단순히 후원회장으로서 선거 유세단과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하다 폭행 등을 당한 것이라면 해당 가해자들에게는 단순폭행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학 교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는 그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후원회장은 연설원이나 활동보조인 등으로 볼 수 없다”
“넓게 보면 선거를 방해한 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해당 규정을 유추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선거의 자유방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순 폭행 등 혐의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해석을 하는 법조인도 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 1항 제2호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도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한다.라고 말한다”
“후원회장을 맡은 이천수가 거리 유세 도중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상황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해 보이는데, 수사기관의 선거범죄에 대한 의지나 방향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좌우될 것 같다”라고 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용 법조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정당당히 선거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장난을 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냥 가격을 해봐야. 이천수씨가 다치기야 하겠느냐만은 70대 할아버지는 좀 심한 것 같다. 가족은 절대 건딜지 말아야된다.
그것도 드릴을 가지고 협박한 것은 용납되지 못 하겠다. 할아버지들은 보편적으로 보수층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안네요.
원희룡 후보가 과연, 이재명 대표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4.10 총선에서 가장 기대되는 명룡대전인데, 거의 대권급인 것 같아요. 다들 살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