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당시 공약 중 하나로 말했던 일명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조치에 대한 제안을 하고 나섰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이 공약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이고 마약과 같은 정책이라고 언급한 기억이 난다. 과연 이 대표의 이 정책을 정부는 받아들일 것 인가?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두에 말을 했지만 총선 당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었다.
그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 참석하여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갑갑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분과 통화해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동 갈등으로 삼고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 1388원으로 다행히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맞는 것 같다”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의 타당성
이재명 대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거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인상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며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지갑을 닫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는데, 민생의 어려움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 불어넣어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든다”라고 요목조먹 설명하였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3000억원대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 사용의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다”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현장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국민들 다수가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포퓰리즘(populism)이란, 대중의 의견 등을 대변하는 등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이르는 말로, 인민이나 대중을 뜻하는 라틴터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것은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수의 참여와 지배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건 이재명의 포퓰리즘이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중적 지지 즉 인기만을 쫓는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는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제안 비판에 대한 반박에 대한 포퓰리즘 주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제는 현금지원에 대한 마약설에 대하여 조금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 까지 한 윤 대통령.
하지만, 국민은 지금 길들여져 버려 지급된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움직일까?
4.10 총선의 결과가 나오고 4월 12일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180여석의 대승을 이끌었던 이재명 대표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을 했다.
그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은 이루어질까?
개인적 소견으로 강단이 굉장하신 윤 대통령으로서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이 대표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기는 찾아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념을 ‘꺽는냐 꺽이느냐’가 달렸다.
사실 어제 이루어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실 나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경악을 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이 부분 이였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를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
야권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가운데 ‘마약’이라고 부르며 비판한 것이다.
이 부분의 경우 참모들이 기재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단독 발언이라고 합니다.
어찌보면, 4.10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인심성 이렇게 민생지원금을 먼저 발의했다면, 야당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국민과의 민생토론을 진행을 해도 포퓰리즘이니 인심성 발언 및 대통령의 선거참여라고 비난했던 그들이였다는 점에서 보면 뭔가 보일 것이다.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지 모르면 그냥 국민을 생각하면 된다. 그것이 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