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4월)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억 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원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냐? 답답하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은행권의 이자환급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원을 지급했다.
이건 나도 받은 사항이다. 기대도 안했는데 약 10만원정도 입금된 것이다. 그래서, 한잔의 술로 탕진은 했는데,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건 별도의 신청도 필요없고, 은행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다.
문자가 들어오는 오더라고….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 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고 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 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 통신료. 이자캐시백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아~ 이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신용이 좋으면 좋지만 그래도 돈을 다 갚아야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다.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 빚을 갚아 내질 못하는 데 이게 무슨 지원이냐?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부동산PF부분
여하튼,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원 늘려 30조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원의 40% 이내)한다고 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알파)을 적극 활용해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대출이자, 각종 수수료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소상공인 41조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푼다고…현실은?
정말 어이가 없는 정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건 정확히 보여주기식 정책임이 틀림없다.
소상공인이 PF검토되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게 보여주기식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이러하다.
- 이자 캐시백 : 기존에 있는 정책이다.
- 이자 환급 = 이자 캐시백 : 말만 틀리지 같은 정책이다.
- 대환대출 = 기존에 있는 정책이다.
- 경비지원(전기료.통신비.이자캐시백) : 기존에 있는 정책이며 일반 소상공인의 아주 미비한 환급만 이루어진다.
- 새출발기금 : 망해야 되는 건가? 망하기 전에 지원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정책이 답답하다. 4.10 총선 때문에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이거 뭐 같은 것을 우려 먹는 것 같다.
무슨 정책이 곰탕이냐? 우려 먹게…
답답한 정책에 대한 결과는 4.10 총선의 결과로 나올 것이다. 거창하기만 하고 와 닿는 게 없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