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산불원인. 실화범, 피해보상은 어떻게? 역대급 엄청난 산불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대급 화재의 시작이 성묘를 위해 라이터를 킨 것이 지금 엄청난 인명피해와 산림은 물론, 문화재까지 소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일까요? 이 실화범이 다 책임을 질까요? 어떤 보험을 들어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성산불원인. 실화범,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번 경북 의성산불,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범정부차원에서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7시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피해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명피해
- 사명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
- 산림피해 : 36,000ha (서울의 반이 소실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주택 117동을 포함한 시설물 325개소가 전소 또는 일부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24,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인근 체육과,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일부 복귀하고 아직 복귀하지 못한 인원이 약 9300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인하여 범정부에서 대응함에 따라 구호지원기관과 군을 통해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 생필품, 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각 시.군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은 가능합니다.
- 생계비, 의료비, 주거 지원금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호협회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9.3억원이 모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분명,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의 진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이렇게 중대본 차장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신속히 수습해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정말 피해 입으신 분들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산불의 원인 및 피해가 커진 이유, 그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나?
이번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면 모두 인재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 산불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북 의성 : 성묘객의 실화 (라이터 발견) ▶ 제일 큰 피해.
- 경남 산청 : 예초기 작동시 불꽃이 튀었음.
- 울산 울주군 : 농막 용접작업중 불꽃이 튀어 산불로 번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불피해는 자연발화와 실화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의로 산불을 낸다면 중형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암튼 이에 따른 책임과 보상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이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불피해에 대한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방처와 산림청에서 산불원인을 파악합니다.
- 수사과정에서 소주병 파편과 흡연 흔적을 현장에서 채집 ▷ 산불피해의 경제적 손실 산정!
- 그리고, 실화범에게 벌금을 추징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에 벌금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럼, 정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사실상,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것 입니다. 실제 이번 산불로 인하여 보험업계에 문의가 엄청나게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접수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고, 축사 등 일반화재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 원예시설, 과수원 등 농작물재해보험도 그렇습니다.
※ 하지만, 보험사에서도 역대급 산불로 인해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기 힘들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한 개인에게 이 책임을 물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기부금을 통하여 최대한 피해 복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불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화재보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취급하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성 상품이라 가입이 많이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대급 산불로 인하여 얼마까지 지급이 될지는 가름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다시 실화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과연, 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면 화재로 인한 가축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명피해.
인명 피해의 경우 재물보험의 상해 담보 특약이나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등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는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사망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