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0만을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이트 접속 폭주로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정도 밀릴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 조작론으로 국민청원동의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청원동의. 탄핵소추안 발의되나?
윤 대통령 탄핵청원동의. 탄핵소추안 발의되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수가 69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기인원이 수천명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서 등록 : 30일 이내 100명 찬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합니다.
- 청원서 공개 (청원요권 충족 시) : 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하지만, 지금 70만명이 육박한 상황이라, 벌써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6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현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력으로 맡고 있습니다)
- 청원서 접수
-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 : 사실 지금 이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의원 –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 여기서, 채택 / 폐기가 결정되는데 분명히 채택할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본회의 심의.의결
- 국회에서 투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결정될 것 입니다. 하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하지만, 부결이 되어도 잡음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부이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될 것인가?
국민동의청원으로 물 흐르듯이 5단계는 넘어갈 겁니다. 국회에서 문제가 발생 되겠지요. 투표를 해야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시도는 가능하고 국회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현 국회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 국민의힘 90 + 국민의미래 18 = 108석 (이탈표 8명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 그럼 탄핵소추안은 기각이 발생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161 + 더불어민주연합 + 14 조국혁신당 + 12 = 187석
- 만약, 국민의힘의 이탈표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진보당 = 3석 이상 투표를 하게 되면 탄핵소추는 이루어 집니다.
-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탈표가 없다면 단 3 ~ 5표만 얻는다면 충분히 탄핵소추는 가결은 가능합니다.
- 바로 캐스팅보드가 이준석 개혁신당이 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준석 개혁신당대표의 이번 22대 당선이 되고 한 라디오 패널로 출연해서 발언한 말이 뇌리를 스치기도 합니다.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냐?”라는 이 대표의 말에 진행자가 “3년 남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말했다. “확실합니까?”
그는 벌써 이 수까지 확인을 했단 말인가? 민주당의 폭주를 예언을 한 듯한 그의 말이 그림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캐스팅보드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잡고 있고, 국민의힘 누군가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이준석 대표를 밀어준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을 소지가 있다.
단, 또 다시 토사구팽 당할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되면 괜찮아질까?
그럼, 이렇게 국민동의청원에 의한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되면 괜찮아질까? 전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반면, 정부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더 큰 비난을 할 것이며, 국정은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 와 버린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필요하며,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탄핵소추안이 다시 발의가 될 것이 분명하고, 민심을 잃어버린 정당이기에 이탈표 역시 많이 발생하게 되어버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가결 될 것이 뻔하다.
지금 이 이슈를 잘 이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트에 대한 뉴스를 다 잡아 삼켜 버린 모양새다.
제발 타협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씩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한 행동을 빨리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대한 이태원참사 조작론에 대해서도 김 전 의장과 잘 협의해서 넘어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김 전 의장이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지금 위기는 모두 현 정부의 위기로 돌아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