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12월 3일 23시기준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약 6시간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인하여 비상계엄령이 마무리되어 버렸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탄핵을 당하는 것이냐? 직무정지를 당하는 거냐? 자신이 직접 하야를 하는 것이냐? 윤 대통령 선택의 폭은 엄청나게 좁게 되어 버렸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이후 발생될 일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먼저, 탄핵. 직무정지, 하야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탄핵이란 말은 너무 많이 듣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탄핵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탄핵과 직무정지. 하야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기로 한다.
- 하야 :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나 우두머리가 물러날 때 쓰는 말이다. 일반 관직은 사퇴라고 한다.
- 탄핵 :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해서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말한다.
- 소추 :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가 있다)
- 직무정지 : 직책이나 직업상 맡아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
일단,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야을 주장하고 있다. 비상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내란죄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참고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령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보석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감형을 받고 나오게 된다.
- 노태우 전 대통령 : 내란죄 17년형
-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야당의 경우 하야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성향 상.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런 성향이면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한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로 인하여 큰 불이 잡히고 나니, 붉어지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비상계엄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그것을 언급은 되었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어 오히려 역풍을 맞을까? 고심한 상황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바로 보여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거의 날개를 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생각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즉각 직무정지가 들어가게 된다. 탄핵의 사유는 역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묘책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우 궁지에 몰린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탄핵의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 역시 윤 대통령 탄핵을 이번에는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균열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탄핵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의적수 2/3 찬성이 필요. 즉, 200표는 넘어야 탄핵이 진행된다.
- 국민의힘에서 8표이상 찬성을 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바로 직무정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령의 종류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된다. 계엄을 한자로 풀면 계(戒 : 경계할 계), 엄(嚴 : 엄할 엄), 엄하게 경계한다는 말이다. 군사를 비치하는 것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알아보자.
- 경비계엄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 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선포하는 계엄.
- 비상계엄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이는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
계엄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려 오지만, 비상계엄이 특히 그 심각성이 더 한 것이다.
경비계엄의 경우 선포된 지역의 행정에 관한 사무만 군에서 장악하는 반면, 비상계엄은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까지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수를 둔 것이 확실하다. 12월 4일 저녁에 윤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경고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 자체도 위헌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경고 다음에는 진짜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