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투표결과, 불성립 부결! 12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정족수부족으로 인하여 불성립으로 부결이 되어 버렸다. 불성립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가면서 투표가 성립이 되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을 기다리다 21시 30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해 버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투표결과, 불성립 부결!
결론적으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투표는 부결이 된 것이다. 불성립이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아예 무산이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를 했다.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300명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고, 200명이 미만이 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려 불성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투표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불성립으로 투표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고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찬.반을 떠나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외 야당 : 192명 투표진행.
- 국민의힘 여당 : 3명.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이렇게 195명의 투표로 200명이 되지 않아 불성립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부결을 이루어내 윤 대통령을 지켰으나,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도출할 것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면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은 아래와 같다. 대표적 항목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 탄핵에 대한 국정마비 보다 질서있는 퇴진을 준비하겠다.
- 퇴진시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한다.
- 총리와 국민의힘이 협의해 국정운영을 한다.
- 퇴진시기와 국정운영재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진행하겠다.
이런 것을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든 것을 수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받을 수 있나?
과연,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어떻게 받아드릴 수 있을까? 엄연히 탄핵을 통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해야 하는 것임에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인지 나 역시 의아한 상황은 확실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시 5 ~ 6개월 후 차기 대권을 진행하게 되면 민주당의 승리. 즉, 이재명의 승리는 당연한 것임에 국민의 힘은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또 다시 무한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 역시 여.야의 충돌로 인하여 민심이 시끄러워질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경우 무한 반복적 윤 대통령 탄핵을 예고 하고 있고, 모든 야당은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한 대표가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하기는 다른 야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양측 모두 큰 부담이 작동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 국민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엄청난 해법을 국민의힘이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그 해법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바로 하야가 정답인 것이다.
대통령의 하야가 되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정국이 이루어지지만,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잡고 있어,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해소가 될 것이고, 5 ~ 6개월 내 대권을 통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되는 상황이 된다.
이재명 대표의 크리스마스선물, 탄핵 가결.
이재명 대표는 계속된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를 위한 협의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비상계엄선포로 인하여 명분이 없는 것이다. 설사 협의를 하고 싶다하더라도 힘든 것이다. 국민이 보고 있다는 부담은 어쩔 수 없다.
2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12월 10일. 임시국회를 통해서 발의 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12월 14일 다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그 전에 어떤 무언가를 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이탈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대표의 카드는 다음과 같다. 1차 탄핵을 막은 것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배제)가 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수사, 구금.
이 정도의 파격적인 진행이 있어야 아마 이재명 대표의 탄핵에 대한 진행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의 탄핵가결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선물을 장담하고 있는 것은 3차 탄핵으로 가결을 확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