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탄핵까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3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월 4일 새벽 1시에 해제를 한 후 칩거한 상태에서 12월 7일 오전 10시. 약 83시간만에 다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을 했다. 그 주된 내용은 자신의 입장 발표와 자신의 임기 및 정국안정방안을 국민의힘에게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였다.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알리는 담화문이였다. 윤 대통령의 취임부터 탄핵까지 알아보기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탄핵까지!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담화문의 내용을 알아본다. 사실상, 자신의 직무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탄핵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에게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과연, 탄핵을 막을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전체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확인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 비상계엄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
-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회피하지 않겠다.
- 제2의 계엄선포는 결코 없을 것이다.
-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너무 짧은 담화문이라 정리하는 것도 쉽지만, 그 안에 내포된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기를 포함. 국민의힘에게 일임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긴급 대국민담화문에 담긴 사과문으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2년 7개월의 집권은 사실상 내려 놓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에 2년 7개월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탄핵. 갈등과 분열의 2년 7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갈등과 분열을 몰고 왔다. 말과 행동은 민심과 동떨어진 적이 많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한 대립이 잦은 것은 사실이다. 국정 전반에는 대통령보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여사가 더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대통령은 늘 부인을 감싸고 돈 것은 사실이고, 결국 이렇게 불통의 모습으로 급기야 비상계엄선포라는 무리수까지 던지다 탄핵의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대통령의 지난 2년 7개월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 진행
- 2022년 3월 20일. 취임 이후 첫 정책사업은 집무실 이전. (청와대에서 용산이동)
-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집무실은 이전 했지만, 약속했던 소통 대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
- ex. 바이든 ▷ 날리든 (2022년 9월 27일)
- 검찰 출신, 학교 선.후배, 측근과 지인 등 인사 논란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채택을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 특히, 문제된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
-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 윤 대통령의 가장 큰 결정적인 실수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논란이였습니다.
-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일명 : 디올 백 논란)
- 관저 공사 (예산의 3배 가까운 35억원의 관저 공사. 21그램)
- 공천 개입설 (명태균 게이트, 오빠 논란)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권을 포함한 역대 최다 25건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며, 야권과 반대 여론에게는 집요하게 공격을 하였지만, 김건희 여사에게만은 한 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탄핵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월 7일 오후 5시 탄핵 투표진행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 투표가 12월 7일 오후 5시에 국회에서 투표로 진행하게 된다. 아직 야당(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과 국민의 힘의 수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의 경우 이번 당론을 ‘탄핵반대’로 정했습니다. 만약, 탄핵 반대가 된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말 그대로 정권을 내려 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위임을 받아 정권을 이어가겠지만, 거대 야당으로 인하여 큰 힘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아무런 입법을 통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며, 국민의 힘 역시 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대통령이 없는 여당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5 ~ 6개월 이후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한동훈, 조국,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 대권에 참여할 사람은 많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번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로 인하여 보수에 큰 동력이 빠진 상태라 이재명 대표가 쉽사리 대권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그리고, 차기 대권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후 최종 파면이 된다면 서두에도 말을 했지만, 차기 대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기 대권 후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요?
- 이재명 대표 : 사법리스크, 불법선거 등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면죄부가 되어, 대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큰 인물.
- 조국 대표 : 아직 대권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을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 키울 가능성이 큰 인물.
- 한동훈 대표 : 이번 탄핵반대를 통해 정권을 이어가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아직 정치 초보.
- 홍준표 대구시장 : 보수측의 인지도는 떨어지나, 젊은 세대와의 소통으로 그나마 보수세력에서는 아직 유력한 대권후보
- 이준석 대표 : 정치에는 강하나, 아직 어린 나이라 대권 후보로 나설 수는 없지만, 차기 한국의 마크롱으로 이야기되고 있음.
- 오세훈 서울시장 : 유력 정치인이나 아직 전국적 세를 불리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
이렇게 대권에 거론 되는 분들은 많지만, 역시 대권의 경우 마지막 두껑을 열어봐야하는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