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한 이유?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정말 무서운 뉴스. 내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뉴스였다. ‘서울의 봄’ 영화가 생각나게하는 상황이였다. 그 당시 지인들과 술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뉴스를 보고 바로 급하게 집으로 복귀하고, 뉴스를 시청하며 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밤새 뉴스를 봤다. 나름 진지하게 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한 이유?
어제 밤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발표문을 읽으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그 워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스물두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열 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형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X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X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 개발사업 등 4조 1천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의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을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이유는 반국가세력?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 패악질 :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고 흉악한 짓.
※ 원흉 :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이는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선포의 배경 압축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은밀하게 비상 계엄선포를 진행한 것이다. 대통령실 실무자들도 몰랐고, 여당도 몰라 매우 당황하는 상황이였다.
과연,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 계엄선포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천공의 지시일까? 김건희여사의 지시였을까?
어떤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분명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이다.
그냥 대통령 업무를 하기싫어 명분을 만든 것은 아닐까? 초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 그러기에는 놓아야할 것이 너무나 많고, 책임져야할 것이 너무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여기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 32명의 관료 탄핵 소추 (21대 국회 : 22명, 22대 국회 : 10명)
- 국가예산처리 (예산삭감)
- 민주당 입법독재 (내란, 범죄자 집단 소굴)
-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 (종북 반국가 세력 = 민주당)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성립이 된다. 여기서, 이런 부분적인 것이 과연,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일인가?에 대한 물음이 발생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