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사유 증거인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사유 증거인멸! 12.3 비상계엄 47일만에 윤 대통령 현직 첫 구속되는 불명예를 받게 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1월 19일 새벽 2시 50분에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최종 구속영장을 발부되었다. 그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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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에서 탄핵.체포까지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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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사유 증거인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사유 증거인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사유 증거인멸!

윤 대통령의 구속은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사상 초유의 일이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1월 18일 오후 2시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약 8시간 뒤 최종 구속영장발부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를 해서 12.3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협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대통령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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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 및 구금을 하려고 했다는 혐의. 역시 받고 있는 상황이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은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줄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고,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사유.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구속영장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머그샷까지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구속영장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머그샷까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 등 10여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의 경우 최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구속영장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머그샷까지.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구속영장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머그샷까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도 구속영장발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를 했다.

그리고, 체포된 상태에서도 첫날만 조사를 받고 이후 추가 출석 요구에는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1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1월 19일 최종 구속영장이 발부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수용자 번호. 수의 착용. 머그샷까지.

체포된 경호처 김성훈 차장 - 파티송 논란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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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게 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금되는 것이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적사항 확인
  • 신체검사
  • 미결수용 수의 착용. 수용자 번호 착용.
  •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말 그대로 이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구치소는 난방을 갖춘 독방으로 화장실, 세면대, 메트리스가 구비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체포기간 20일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되었고, 오는 1월 24일 검찰로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2월 5일 경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또 다시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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