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투약혐의 3차 공판에 출석했다. 도대체 이 사건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걸까? 도대체 뒤에 누가 조력을 하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짧은 머리에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고,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당연하겠지.
유아인, 마약 투약혐의 3차 공판.
오늘 3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마약관리법 위반(향정신성),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불구속 기소 역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였다. 첫 공판도 시간을 많이 주었다. 2차 출석에는 거부까지 이루어졌다.
유아인이 인증한 부분은 2차 공판에서 대마 혐의와 프로포폴 투약 등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유아인이 마약 투약한 이유 2차 공판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배우 생활에서 생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영향으로 대마 혐연과 프로포폴 투약에 의존했다”라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혐의 현황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등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 자낙스정 등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추징금 27만원 구형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의사 신모(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을 신씨가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는 점과 신씨 역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신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도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아인의 문제였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유아인의 불구속기소 이유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두 차례 구속을 모면한 것이다. 경찰은 작년 5월 그에게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 시킨 것이다.
이에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시 기각했다.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화려한 변호사를 구성했던 유아인으로 기억된다.
아마, 판사와 동기였는지. 선배였는지 여하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 내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도 늦어고, 뒤 늦게 구속을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이 한 두가지가 아닌 듯 느껴진다. 처음에는 팬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이렇게 질질 끌고, 요리 저리 피해다니니 정말 조금은 화가 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지. 많은 배운 사람들이니깐, 똑똑한 사람들이니깐….그래도 화가난다.
신모씨의 의사 변호사 역시 압권이다. 한국 재판과정에서 마이클 잭슨이 나오다니….대단하다.
봤니? 추징금 2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