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떠올리면 안타까운 시간이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즉 개명 전 최순실씨가 숨겨둔 재산이 수조원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4월 23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럼,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안민석, 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원. 공익발언?
일단, 결론은 안민석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니,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간을 되돌려 볼까?
‘최순실 저격수’로 활약한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와 TV 방송에서 최순실의 은닉자산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말을 했다.
“최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이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어, “최씨가 2016년 6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라고 했다.
이 말인 즉, 우리나라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 있다”라는 발언도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최서원씨가 안 의원을 고소를 한 것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2019년 9월이고 오늘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최서원씨는 “안 의원이 4선 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의 해명, 공익목적 실현
안 의원의 변호인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발언은 전체적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7년 1월 프랑크푸르트 검사를 면담할 당시 최순실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발언의 핵심 취지는 독일 검찰도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으니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해외 은닉 재산 수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 검찰의 공조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발언 이후인 2016년 12월 검찰에서도 최씨 모녀에 대한 수사 공조 요청을 독일에 접수했고 일부 자산을 압류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 등 공적 연장 선상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악의적으로 표현한 건 하나도 없다.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 것이지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했다.
또한,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상당한 근거에 기인한 거라는 판단에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점도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 이제 조금은 떨릴 것이다. 최서원(최순실), 정유라가 가만 있을까?
안민석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참겠다. 재판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했다.
안 의원의 경우 이번에 6선 의원에 도전을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 6선 도전에 실패했다. 이번 제 22대 국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자연인이 된 안민석. 그래도 5선 의원이라는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말고’식의 말을 했다가 자연인으로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기추가 주목된다.
최서원의 경우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2020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아직 복역중이다.
그러니, 1956년생이니 2038년이 되면 그의 나이는 82살이 되어버린다. 그런 그에게는 직전만 있을 것이다. 어차피 교도소에 있으니..
그리고, 정유라. 어찌보면 이번 안민석 의원이 22대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데 미약한 힘이나마 보낸 것 같다.
총선 전 정유라는 안민석만 무조건 떨어뜨리게 위해 총선에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있다. 그 정도로 안민석이 미웠을 것이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최근 정유라는 자신의 SNS에 “안민석이 반성은 안 하고 윤석열 정부. 총선 참패하더니 자기를 못살게 군다고 할 게 뻔하다”
“앞으로 재판정에서 자주 보자”라고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