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혜성 남의 차 음주운전 실형 면해..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이 2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작년 4월 6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집해유예되어 항소된 결과 역시 집행유예가 된 것이다.
신화 신혜성, 음주운전 실형 면해..영상 보기
사실 음주운전도 문제도 있었지만 당시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고 한 행동을 보면 정말 연예인 맞나 싶을 정도의 행각을 벌인다.
오늘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본명 정필교.45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의 배경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신혜성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심 후 약 11개월 만에 2심이 열렸으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유진 된 것이다.
신혜성의 범죄현황
신행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에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그는 성남시 수성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잠들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무협의로 되었다.
신혜성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다가 경찰이 오자 당황해 측정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신혜성의 집행유예된 이유
신혜성은 공소사실을 1심부터 다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를 했다.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신혜성의 변호인은 신혜성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변호를 했는데 이 점이 부각된 것으로 사료된다.
“25년간 가수로 활동해 왔다. 최근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재로 인해 2021년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해 왔고 해당 기간 동안 음주는 하지 않았다. 2022년 중순쯤 상태가 회복돼 사고 발생일에 13년 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사자리를 가졌다.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 만에 음주로 필름이 끊겼다”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은 맞다. 집해유예는 내가 봐도 적당하기는 한데, 그래도 오랜시간 자숙해야 할 것이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읍소했다.
세상에 파렴치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 그만 행정력 낭비하고 다른 나쁜 놈들을 잡아주세요. 물론, 신혜성을 편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나마 아무런 사고가 없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1인 중에 한명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