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주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이번이 기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뉴:홈’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달라진 청약제도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했다. 이제는 이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 다자녀 기준도 완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의 기준도 완화시켰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
특히,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규모와 디딤돌 대출 금리.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해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등 모두 7만호 규모를 출산가구에 공급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는데, 시행 시기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득요건 1억 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 ~ 3.3%로 지원한다.
공공주택 청약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자녀 1인 10%포인트, 자녀 2인 이상 20%포인트,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자 자녀 1인은 20%포인트 가산하게 된다.
뉴:홈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은 월 최대 1154만원에서 1319만원, 자산은 3억 6200만원에서 4억 31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김철슈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렸다. 아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해졌다고 생각해야하나?
예견되어 있었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그리고 결혼 자체를 두려워서 아니면 필요성 못 느껴 혼자 사는 일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과연 이런다고 많이 낳을까?
하지만, 좋은 기회는 맞기는 한데, 젊은 층과의 더 많은 대화를 해서 더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 해야 되지 않을까?
만남 자체를 두려워들 하고 그냥 SNS에 의존한 만남만을 하고 있는 실정인 부분도 많은 것이다. 만나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얘를 낳을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