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일부 한시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라고 공고문이 나왔다. 이른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지급하는 것인데,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 파악을 해보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지급.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2월 15일 날짜로 나왔다. 여타 내용은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부터 기재해보기로 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0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의 경우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택용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도 불가능합니다. 1곳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아래의 신청기간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까지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여기서 말하는 직접 계약자란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EX. 재래시장의 경우 전기를 다 같이 쓰고 1/N하는 것을 비계약 사용자라고 하고, 임대등을 이용하면 비계약 사용자가 유력하답니다.
전기료를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구분은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판단됩니다.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기간 준비 서류
직접 계약자 :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에서 말씀드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입력은 기본이고,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귀찮은 일이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 관리 : 관리비 고지사 사본 – 관리사무소 등 한전과 직접 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자율)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계약자는 단순합니다. 단, 2024년 2월 21일 09시에 사이트가 오픈된다고 합니다. 아마 당일은 서버가 불안정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이트가 오픈되면 기초 정보만을 기입하면 검증 후 대상통보하고 요금이 지원되는 절차입니다.
비계약자의 경우 역시 위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단, 동일하게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픈되면 서버가 불안정함을 피하기 위하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단, 4일간 홀짝제로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전기요금지원에 대한 선정결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원대사 선정을 안내합니다. 물론, 사이트내에서도 가능하구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현금성 지원방식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료가 고지서로 오면 차감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①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끝
②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작으면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하고, 이월 됩니다.
- 여기서, 20만원이 될때까지 계속 이월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최대 2024년 12월까지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혹여나 세부내용을 확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문을 아래에 첨부해 놓을테니 필요한 사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