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뭐니 이게!.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반박하며 핀셋지원과 두터운 지원을 확인하며, 금융 3종세트,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이라고 내어 놓은 대책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보니, 이건 빈 껍데기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뭐니 이게!
먼저 금융지원 3종 세트는 또 다시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어 준다는 빚으로 빚을 막아내자는 취지의 대책이다.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면 이런 대책도 괜찮을 것 같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정책이다.
이건 앞 전에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앞 전 포스팅을 검토해 보면 될 것이다. 나 역시 지원의 방향은 없는 것 같다. 이미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3%대이기 때문에 대환대출(갈아타기)도 불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다음 대책인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에 눈길을 둘려 한번 검토해 봤는데, 정말 기가 찬다.
내가 어이가 없어 하는 이유는 전부 추진, 검토, 촉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다 인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배달료 지원부분이다.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 배달, 숙박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방안 마련?
- 배달앱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촉진?
- 모바일상품권 사업자, 가맹본부.점주단체, 정부 등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
- 수수료 5~10% 감면, 정산주기 (최대 45일) 단축 등 논의
-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내 총괄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아젠다 설정 및 신속한 문제해결 추진
-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 지원 추진? (2025년부터?)
이건 뭐, 도와 준다는. 지원해준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추진, 추진, 검토, 추진이 다다.
말로만 하고 모이기만 해서 안되면 그만 인 것인가? 그것도 배달료 지원은 2025년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걸 왜 2024년에 발표를 하냐?
그냥, 결과를 도출해서 확실한 지원내용이 무엇인지가? 우리는 궁금한 것이다. 무슨 일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는 내용인 듯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임대료 지원
임대료 지원의 경우 예전부터 조금은 이상한 제도 임에는 틀림없다. 예전에 ‘착한 임대인 제도’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인데, 과연 임대료를 깍아 주지 않으면 그럼 ‘나쁜 임대인’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된다.
임대인 역시도 많은 적자를 감소하고 있다. 유지관리비 및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좋다. 그까지 하고…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요 골자는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이다.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 24년 ▷ 25년 연장 추진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 (24년 ▷ 25년)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 특례 적극 활용.지원.
이건 그냥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다. 정말 일부. 소상공인들이 해당 될 것 같다.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임대의 경우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겠는가? 소상공인의 1~5%가 되겠는가?
그냥 우리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찾아가 ‘임대료 좀 깍아주면 최대 70%까지 돌려준다니, 좀 깍아주세요’ ‘만약 환급이 안되면 저희가 나머지 금액은 물어드릴께요’라고 부탁을 해야 할 판이다.
사람들은 다 ‘조삼모사’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받을 돈 그냥 받는 것이 났다. 귀찮기 때문이지. 임대료 지원은 이게 다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전기료 지원
이걸 위로로 해야 하나? 이것 만큼은 미약하게 나마 확실한 지원금이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1인 사업체로 집 이외에는 별도의 사업체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혜택의 범위가 늘어난 만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애초에 잘못된 정책의 수정이다.
-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 (20만원) 대상확대
- 연매출 3천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최대 50만명. 7월부터 적용
소상공인연합회의에서의 말이다.
“현재 전기료 지원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가 되는 점이다. 연매출 3천만원이라면 월 250만원을 버는 것이다. 매출기준이라는 맹점이 있다. 재료비+임대료를 50%를 차지한다면 월 125만원을 번다는 것인데 정말 가혹한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가게에 20만원을 지원해준다. 고맙기는 고마울 것이다. 순수익에 16%를 주는 것이니…씁슬하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 인건비 지원과 관리비 지원
이 지원 역시 씁슬하다. 요즘 가게를 폐업하는 곳도 많지만, 새로 생겨나는 곳도 많다. 아니, 인테리어를 바꾸는 업체도 많다.
그럼,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를 말한다.
- 24년 한도 최대 500 ~ 1000만원, 보조율 품목별 50 ~ 70%지원, 공급규모 약 6000개.
그 쪽 회사만 돈을 버는 격이다. 그렇다. 그런 회사라도 돈은 벌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구멍가게에 키오스크, 로봇은 조금 오바가 아닐까? 그렇다고 지원해준다는 데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해 준다고 한다. 그냥 외국인 알바를 써서 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인데, 요즘은 외국인 알바도 비용은 똑같이 나간다. 차라리 고용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관리비 지원을 알아보자.
역시 기대는 하지말자. 이 역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등 간접비 방식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가 비번히 발생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부대책이다.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 적극 검토
그냥 검토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오는 심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검토, 추진, 검토, 추진만 빈번히 나온다. 그리고, 그나마 나오는 실질적인 대책은 왠만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 피해간다.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다.
물론, 엄청나게 힘든 업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나 역시 힘들다. 나까지는 왜 오지 않는 것일까? 나만 소외된 기분이다.
여기서 더 힘들어져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