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확정. 배드뱅크. 대상자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드뱅크를 설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드뱅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소상공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탕감해주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확정. 배드뱅크. 대상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세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군 여유가 있어 빚을 갚을까요? 입을 꺼 못 입고, 먹을 꺼 덜 먹고 아끼고 아껴서 근근히 빚을 갚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소상공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채무를 갚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어떻게 빚을 갚아 줄까요? 모든 채무를 정리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보시면 조금 이해는 되지만, 사실 최종의 목적을 보면 은행을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대출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7년 이상 된 대출 – 일반 대출은 되지 않아요)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일명, 인수위원회)에 제출
-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2025년 6월 16일 공식 출범한 조직으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 기관입니다.
- 이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기구.
그럼, 배드뱅크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효과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그 역할은 이렇습니다.
-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모두 모아서 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채권의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풀어볼까요? 조금은 황당합니다. 왜 은행에게 좋은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이 채권의 경우 거의 포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년 이상 안 갚는다? 과연,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소상공인 채무탕감. 배드뱅크의 효과.
배드뱅크의 효과와 이번 소상공인의 채무탕감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이 왜 유리한지 알아볼께요.
- 소상공인 채무탕감 대상자 : 최소 7년 이상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자.
- 10년 이상 된 채무의 경우 거의 은행에서도 받기를 포기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것을 정부가 추경을 통하여 사오는 것입니다.
- 배드뱅크의 역할 : 매입한 채권을 뱅드뱅크에서 소각하는 방식
- 은행은 최대한 손해를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 국면 이후 계속 연장됐던 소상공인 대출을 우선 조정 대상에 선정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7년 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신용불량자로 이미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회적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을 변제해서 사회적으로 나오게 합니다. 은행은 그 빚을 우리 세금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정책일까요? 정말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 vs 역차별.
이렇게 빚을 탕감해준다면 이제 다른 분들도 최대한 빚을 안 갚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나의 모든 자산을 아내와 자식에게 넘겨주고 이혼을 한다면 나만 추신을 받을 것이며, 신용불량자로 7년만 버틴다면 이렇게 나라에서 빚을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말 선별을 잘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런 채무를 다시 장기로 다시 갚아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탕감은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이게는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 계엄손실활력회복지원금 최대 2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과연 채무탕감과 비교가 될 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