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한 눈에 보기. 그 큰 맥락은 금융 3종세트, 판로확대, 폐업시 취업지원 등 ‘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끝까지 챙긴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해 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한 눈에 보기
어제 7월 3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의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다.
-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황기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원 정책자금 지원
- 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 재취업 교육 강화
이것을 주요 맥락으로 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주요 취지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 중심
- 충분한 지원
- 구조적 대응 병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한 눈에 보기. 금융지원 3종세트
금융지원 3종세트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올해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이번 달 7월까지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
- 은행.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이상)을 소상공인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로 전환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방안
- 배달료 완화 : 음식점 등 영세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효 –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
- 임대료 완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5년 말까지 연장
- 전기료 지원(20만원) : 이번 달 7월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
-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강화
- 고용보험 :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 지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을 통해 최대 7억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명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및 판로확대까지 밀착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기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부은 다음과 같다.
- 과감한 채무조정
- 재취업, 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서 소상공인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 (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
-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간 월 30~60만원 지급
-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원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250만원에서 400만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이용방법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예정.
이번 달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2025년 1월부터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해서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슨 정책을 많이 내놓은 것 같다. 소상공인이라 하지만 거의 음식점이나 점포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인 듯 하다. 그 다음의 지원은 그냥 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폐업지원, 재취업, 재창업이다.
한번 망해야 되는 것일까? 그래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일까? 조금 답답해 진다.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이렇게 두리뭉실한 정책을 몇 일간 세부적으로 뜯어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