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 지도부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인 4월 16일 희생자 추모행사에 참여하여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그것 보다 먼저 우린 세월호 10주년 남겨진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세월호 10주년 남겨진 과제…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아직 세월호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래서, 더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
사실 10년이 지났지만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가?’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왜 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다. 이렇게 답이 없으니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처벌도 받은 사람이 없다. 전무 무혐의로 풀려난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했던 해의 1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듬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수사나 기소가 불가능했던 특조위는 1년만에 성과없이 끝났다.
이후, 국민적 여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세월호의 침몰이유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에서 침몰이유를 찾기는 했지만 그 결론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유는 선체 내부 문제라는 내인설과 외력충돌이 문제라는 ‘열린 안’이 모두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8년 12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3년 6개월간 활동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외력 침몰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모호한 결론으로 침몰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처벌은?
그럼,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처벌도 서두에 말했지만 지지부진했다.
비교적 책임이 명확한 민간 영역에서의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석 선장이 승객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2015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다른 세월호 항해사와 승무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도 처벌은 받았다.
세월호 실 소유주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수사를 피해 도피 중 사망을 했고, 그 일가 6명은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었다.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유혁기씨는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해 미국에서 강제 송환되었다. 여기까지는 민간 부분이다.
그럼, 정부와 공무원들의 처벌사항은 어떻게 될까?
세월호 참사이후 5년이 지난 2019년에 해경 지휘부 등 구조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여 진행하였다.
최종 결론을 말하면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만 징역 3년형을 확정받는 것이 끝이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당시 지휘부 상당수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기한 해경과 해군의 세월호 DVR(CCTV 영상 저장 녹화장치) 바꿔치기 의혹 등은 증거가 없어 특별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희생자 유족측에서 분노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외 책임자 문책이 거의 없는 부분이였다.
김수현 전 서해청장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해임되었고, 나머지는 이런 수준의 처분도 없었다. 최상환 전 차장은 면직되었다가 징계 취소 소송으로 복귀되었어고, 김석균 전 창장은 이마저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 시간 조작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활동을 방해했다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재판은 아직 재판 중이다.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의 참사, 아직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정부는 내세우고 있고, 컨트롤타워니 어쩌니 시스템을 정비를 해도 매번 사고는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가까운 사건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사건. 그리고, 가슴 아픈 어린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사건등이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경우 너무 어린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벌써 세월호 참사 10주기라니, 이제 아직 살아있었다면 당당히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희생자들의 부모님들과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 감히 짐작자체도 힘들 것이다.
오늘 하루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