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란. 성실상환자의 조건과 혜택. 소상공인지원혜택을 보면 요즘 나오고 있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혜택과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해도 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체 성실상환자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상환자란. 성실상환자의 조건과 혜택.
성실상환자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것을 잘 갚아가고 있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말 그대로 성실상환자 기준의 경우 4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고객을 말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 어느 하나를 2년 이상 거래한 후 해당 대출 원금의 75% 이상을 상환한 자 또는 거래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상환한 자.
- 신용평점 : 상위 80%이상인자.
- 그리고, 대표적인 성실상환자란, 정말 힘드신 아래의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신용회복위원 또는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개인 또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실상환자는 이런 분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편적으로 성실상환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조정 이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
-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매우 까다롭지요?
이런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지원혜택이 9월 4일 발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일반 1금융권에서 이자를 내시든 원금+이자를 내시는 분들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 혜택. 이것은 혜택인가? 또 다른 무덤인가?
성실상환자는 앞서 언급한 분들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혜택은 말 그대로 또 다른 대출과 신용정보 조기삭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정보 조기삭제 :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줍니다.
- 단, 임차보증금 7억원이하 (수도권), 지방의 경우 5억원 이하
-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 잔존 채무액의 10% ~ 최대 13% 감면해줍니다.
- 여기서, 잔여 채무는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담보채무,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 취업촉진과 신용상승을 지원
- 신용개선 격려금 지원 –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취업컨설팅 서비스 및 직업훈련지원금과 면접비 지원 : 최대 30만원
- 여기서, 자영업컨설팅 신청시 1인당 최대 48만원 제공.
- 시중은행 적금상품 가입시 납입금액의 20% 응원매칭 지원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효과는 그리 크지가 않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더드림패키지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더드림패키지 역시 성실상환자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업 또는 장사를 할 때 망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에 문제가 발생되어 엄청나게 힘들었던 분들.
-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꼭 이것 때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폐업하는 업체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수입 VS 소비가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을 크게 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창업지원. 여기에, 2조원을 투입합니다. 설비투자에 한해서 말이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성장 지원입니다. 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성장 지원에 3.5조원을 투입합니다. 물론, 적용되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이 더 창출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일 혜택이 유력한 경영애로 해소에 4.5조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과연 소상공인의 숨통이 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부 역시 답답한 경제위기 국면을 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