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수익중단 조치. 경종 울리나? 일명,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의 협박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다. 사건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을 계기로 일명 ‘사적제재’를 빌미로 위법적으로 유명인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유튜버에 대한 검찰이 칼을 빼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이버레커, 수익중단 조치. 경종 울리나?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빌미로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유사한 사이버레커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지시는 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월 15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
-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 된 경우 구속수사하라고 지시
위 상황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유력한 사이버레커들은 다음과 같다.
- 구제역 (본명 : 이준희)
- 카라큘라 (본명 : 이세욱)
- 주작감별사 (본명 : 전국진)
사이버레커, 이원석 검찰총장. 야무지게 칼을 뽑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사이버레커에게 칼을 뽑았을까? 간단히 말하면 ‘사적제재’가 너무 도가 넘쳐버린 것이다.
유튜브의 허술한 자체 단속 아래 법집행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과 탈법을 해온 사이버레커 사건을 사법 체계를 벗어나 이뤄지는 그릇된 ‘사적제재’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시작은 구제역의 녹취록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구제역의 녹취록 공개이유는 너무나 긴 이야기라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와 같은 사이버레커들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가 크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쯔양의 사태에 대한 내용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다만, 사이버레커의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주긴 했다. 하지만, 쯔양 관련자들은 본보기라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면죄부는?
-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 영구적 삭제 여부.
-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에 적극 확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
- 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
그리고, 이들 사이버레커들이 가장 덜덜 떠는 이유는 이것이 아닐까?
- 광고
- 후원계좌를 환수!!
말 그대로 광고와 후원으로 모은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분석해 법령에 따라 몰수, 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하라 지시.
사이버레커들의 연이은 사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폭로로 인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반박에 반박을 이어가던 사이버레커들이 며칠 전부터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오늘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감을 잡았을까? 아님 내부첩자가 있어 미리 알았을까?
뭐 어떤 사이버레커는 반박을 하기 위해서 작당모의를 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편집까지하기도 한 정황이 잡혔다.
이들 사적제재로 재미를 봐 온 사이버레커들은 이제 궁지에 몰린 것이다. 늘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잠시나마 이들의 이야기를 믿었던 나 자신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보게 된다. 콘텐츠의 자극성이라기 보다 궁금하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력사건의 경우 흥분까지도 한 나 였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고 2차 피해까지 나오는 모양새를 보고 그냥 안 보기는 했다.
이번 검찰의 조사로 사이버레카에게 경종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램이 생긴다. 세상을 조금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다.
너무나 힘든 세상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들은 수 억원을 벌었느니, 제네시스GV80을 샀느니 자랑질을 하고 있다.
너무나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버린 이들은 급속도로 번져 나가 결국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그리고, 철없는 어른들이여~!
이제 정신 줄 잡고 다시 태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