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앱만 가능. PC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핸드폰 정부24앱으로만 가능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소소한 상품도 걸려있네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라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연계해서 진행을 했다면 보다 참가율이 좋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별도로 하는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예산 낭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앱만 가능.
참고로, 정부24앱의 경우 캡처가 되지 않아 설명이 쉽지가 않네요. 그냥 제가 한번 해보면서 순서를 알려드릴께요.
- 먼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정부24’앱을 설치하세요.
- 설치 후 정부24앱을 켜면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가 나옵니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설정 > 애플리케이션 > 정부24 > 권한 > 위치 >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선택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사용하려면 위치접근 권한을 허용해주셔야 합니다. 😒좀 번거롭습니다.😒
- 설정 > 애플리케이션 > 정부24 > 권한 > 위치 >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선택
-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 로그인의 경우 전 간편인증(카카오톡)으로 진행했고, 공인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합니다.
- 소견 상 어르신분들은 힘들 듯 하네요.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이후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래서, 큰 화제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참여방법 및 참여기간 등 세부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 만 보세요.
- 참여방법 : 인터넷 (PC는 안되더라구요. 배너는 있지만 바로 공지로 넘어가버려요. 정부24앱으로 하라고😒)
- 참여기간 : 2025년 7월 21일 ~ 2025년 8월 31일까지.
- 단, 경품에 참여하려면 2025년 7월 21일 ~ 2025년 8월 18일까지는 조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 사람들 관심이 없을 때 노리는 것이 좋겠지만, 겨우 350명에게만 주네요.
- 단, 경품에 참여하려면 2025년 7월 21일 ~ 2025년 8월 18일까지는 조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절차 및 주의사항.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참여절차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본인인증 후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정보를 확인하고, 본인 동의 후 위치정보를 제출하여 실제 거주지 정보와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됩니다.
참여가능지역은 전국이지만, 참여자 주민등록지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GPS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대정보가 주민등록표와 다를 경우, 사실 조사원(이장,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 조사합니다. 😒 귀찮죠?
참여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차라리,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연계하는 것이 참여율 좋을 듯 하네요. 여전히 그생각.
- 참여자정보 – 개인정보 (나의 정보가 나옵니다. 이름 / 주민번호 )
- 세대정보- 현재 주민등본상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 ‘아내’만. 자녀는 학교 문제로 지방에..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 사실과 같음 VS 사실과 다름 ▷ 선택하면 끝나나요?
사실과 같음을 선택하면 GPS로 제 위치를 확인하고, 주소지 정보와 위치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다면 오류가 나는 모양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주소지 정보와 단말기의 GPS상의 오차가 허용범위(50m) 이내입니다.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오차 허용범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 본 거주지에서 하는 것이 두 번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제출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경품 이벤트에 응모 할 건지 물어본다. 당연히 해야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하는 것일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중 중점조사 대상은 아래의 분들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더라도 별도로 방문하여 조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사망의심자.
-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
그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과태료가 부가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 도중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인 것이 적발되거나 고의로 사실조사를 회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수정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80%까지 경감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