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였던 민생회복지원금의 법안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 25~35만원 지급 될까? 법안의 통과는 가능하다. 하지만, 다시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여론의 뭇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생회복지원금 25~35만원 지급 될까?
이재명 대표는 총선 당시에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왜 35만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제 7월 2일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때 거론된 민생회복지원금이 25만원 ~ 35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단순 현금성지원이 아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인 듯 하다. 그 매출의 증대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등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선 순환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조금의 일리는 있는 말이다.
그리고, 조금씩 구체적인 사항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의 사용 기간을 4개월 이내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빨리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사항까지 이야기 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내수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왜 25만원을 주나? 10억. 100억을 주지’라며 재정의 악화를 초래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 25 ~ 35만원 지급. 윤석열대통령이 반대하는 이유
분명 국민 1인당 거의 현금에 가까운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것에 대하여 국민은 거의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아주 부유한 집안을 제외하고는 받아도 다시 기부하는 현상도 나올 것이다.
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선심성으로 돈을 푸는 것이 맞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지지율은 더 오를 것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중 코로나 지원금을 시원하게 500만원인가?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왜 이리 이번에는 반대를 할까?
혹시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을 발의하지 못해서 공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로 갈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일까?
소견상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분도 분명 일리는 있기는 하다.
윤 대통령은 “개념없이 방만한 재정이다.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길한다”
“그럴 거 같으면 왜 25만원을 주냐. 국민 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
-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하여 정부와 기업들이 활동에 한계가 있다.
-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방만 경영.
이 부분은 나 역시 이해가 된다. 과연, 물고기를 줄 것인가?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의 방법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 방향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 방향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지원방향을 검토해 본다.
정부는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예전의 ‘핀셋지원’. ‘두터운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아~ 과연, 소상공인의 지원 한계는 어떻게 될 지 모호해지는 부분이다.
선택 받은 자와 선택 받지 못한 자들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것이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총 25조원 규모의 예산 적용
-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변경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 소상공인 이자 부담 해소 – 난 해당사항 없음.
- 억지로 억지로 무리를 해가며 신용을 지키고는 있으나,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5년까지 연장.
- 대출을 연장해봐야 은행이나 보험(보험계약대출) 좋은 일만 발생. – 역시 해당사항 없음.
- 전기료.임대료 고정비용 부담도 완화 – 가게가 없이 화물차 1대로 하는 난 역시 해당사항 없음.
-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3000만원 이하 업체에서 6000만원 이하)
- 임차료 인하 :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
- 새출발기금의 확대 : 올해 6월말 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
아~ 나와 해당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억지로 관계된 사항을 만들려면 폐업을 해서 새출발기금을 받는 것이….아니, 이 조차도 되지 않는구나. 6월 30일까지 망해야 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 집고 있는 것 같다.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서….소상공인이 어디 음식점이나 식당에 한해서 저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 물론, 그 분들도 지원을 받아야겠지만, 소상공인의 기준 확대가 절실할 것 같다.
대출 지원의 경우 빚을 빚으로 막는 격이라 결국 몇 년뒤에는 똑같이 힘들어 질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10억 지급, 100억 지급’은 말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말을 꼬투리 잡아 비난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국민을 우롱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