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였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법사위 의결 보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복심이 청정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쉽게 법사위는 통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결 보류가 되어 버린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의결 보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사위 의결 보류.
7월 24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 ‘민생회복 특별지원 조치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에 따라 의견을 보류했다.
의외의 결과였다. 상정 자체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어 온 것이고,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정적 사유는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이 보류 된 것이다.
속전속결로 야당 측에서 상정했기 때문에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도 조금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라고 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견에 대한 사안은 지급 대상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이다.
야당의 입장의 경우 “우리가 코로나 경제위기 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소비가 약 10% 증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리는 데 이 법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반면, 여당의 국민의힘의 경우는 의견이 좀 달랐다. 나름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쉽기도 하다.
“민생이 어렵지만, 과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취약계측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피력했다.
“헌법 제54조 56조에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 편성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결국 연내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해야한다”라고 한 것이다.
사실상 전부 다 맞는 말은 맞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의결보류
그럼, 법사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의결보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물 건너 간 것일까?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된다. 언젠가는 주긴 주겠지만, 잊고 지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의결보유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된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보류란, 해당 법안에 최종 결정을 즉시 내리지 않고 추가적인 논의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을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8월에 재 논의를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을 했지만 더 간단히 의결보류가 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여야 간 이견 : 전국민 vs 핀셋지원
- 추가 검토 필요 : 예산편성
- 위헌 논란 : 국회 예산 편성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
7월 24일. 뉴스를 보면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말을 안 해도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 지갑을 열지 않으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버티다 버티다가 이제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3월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1113조에 달한다. 바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출을 받은 것이 이제 상환의 기간이 도래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장사가 너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하게 된다. 기한 내에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5만원이 국민 한 명 한 명에게는 턱 없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일단 살리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 정말 정신없이 터질 것이다. 일단, 빚. 은행 부실 등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끝까지 살아버터야만 한다.
저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답답한 마음이 언제 풀릴지 이 경기가 언제 안정이 될지 끝도 없는 고민을 하면 오늘 포스팅을 접는다.
다들 힘들 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