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곧 지급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월 19일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민생회복을 위한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컷’ 등 경제정책 대반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곧 지급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린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경제적으로 피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에서 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불투명하게 되자, 일부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중앙 정부를 믿지 않고 실행하는 지차제와 실행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사실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지자체는 나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광명시 : ‘탄핵 정국 소비 촉진 지원금’ 검토 중 세부내역은 아래에 있습니다.
- 시민 모두에게 약 10만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 지급 검토중인 정책
- 예상 소요예산 : 세대별 지급시 – 114억원 / 개인별로 지급시 – 277억원 소요.
- 전북 정읍시 : 3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
-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사용 가능
- 11월말 기준 정읍시민 10만 2647명에게 지급 – 309억 8800만원 소요예상.
-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등으로 재원 마련 /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활.
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고스라니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팔을 먼저 뻗어 버린 것이고, 급기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방식이 다른 상황이라 전문을 한번 읽어보고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회복지원금. 30조 슈퍼 추경 및 기준금리 0.5%p 빅컷.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중요 부분만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야 한다.
-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 투자 위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
- 빅컷이란, 금리를 0.5%p 한번에 내려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금리가 인하되면 내수 활성화는 분명히 되지만 환율을 감안한다면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언제할까?
이렇게 정부가 혼란 속에서 계속 이렇게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지원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국민의힘 역시 이번 탄핵정국에 민생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실한 만큼 이번에 한번 더 제안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금 정읍시, 광명시, 경주시,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잇달아 민생회복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따른 것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과 용기, 헌신이 이 같은 결정을 이끌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게 새길 것이다. 이제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와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좀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