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신청.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난 이번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이야기 되었던 것이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지급이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앞서 포스팅을 해듯이 7월 중순에 지급될 이번 소비쿠폰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릴께요.
민생회복소비쿠폰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신청
이번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지급방식은 1차 지급방식과 2차 지급방식으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지급 : 전 국민 15만원 ~ 최대 42만원 지급.
- 전 국민 : 15만원
- 차상위계층 :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여기서, 인구소멸지역(84지역)에는 2만원 추가 지원. 그래서, 최대 42만원이 지급됩니다.
- 2차 지급 : 10만원 지급
- 일반 국민(90%),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10만원 추가지급
-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상응하는 국민은 소비쿠폰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국민(90%),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10만원 추가지급
여기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잡혀 있어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차 지급시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상응하는 부분은 변수가 많아 조금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양가족, 가구 수 인원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정의를 말씀드릴께요. 아주 쉽게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구분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고 의식주 생활이 곤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일까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50%를 한다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분입니다.
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무원에 의해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의 데이터가 있기에 별도의 선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세부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마련의 비밀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제일 억울할 듯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환원한다는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사실, 서민에게 주는 이 소비쿠폰발행을 위한 재원은 이 분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의 분들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억대 연봉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 세금 얼마나 내시는 줄 아세요? 최고 세율 38%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봉 약 1억 7784만원 (월급 1482만원) ▷ 내는 세금 38%를 기준하면 거의 67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에서는 제외가 된다면 조금 마음은 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에 환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소비쿠폰을 받으시는 분들은 취지에 맞게 최대한 빨리 소진을 해서 내수진작에 기여를 해야겠지요? 소비쿠폰은 4개월이내 사용해야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처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 연 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장.
- 대형마트, 백화점은 안되고, 유흥업소도 안됩니다.
- 의외로 학원은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등 일반 음식점 등 사용이 편합니다.
카드. 체크카드. 지류 등으로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소진을 해서 내수진작에 기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급은 7월 중순 ~ 7월 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1차 소비쿠폰지급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