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 부정유통. 돈으로 바꾼다면.. 결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엄청난 고충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주 월요일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연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와 인터넷이 먹통이 될 정도로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조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부정유통. 돈으로 바꾼다면..
내가 상상만 한 것이 벌써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부정유통. 즉, 현금이 급하신 분들은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라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것을 현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제 머리로 생각해 본 것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먹지도 않고 그냥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을 받는다.
- 그냥 사용처에서 내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받는다.
- 이런 브로커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발급된 직불카드를 그냥 판매하는 방법.
- 이 보다 더 치밀하게 구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소견 상 차라리 그런 분을 신고하는 것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급적 취지에 맞게 쓰시길 저 역시 바라는 부분입니다.
- 민생회복소비쿠폰발행의 취지는 내수소비진작 및 소상공인부흥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어차피 드는 비용. 정당하게 쓰고, 정당하게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를 한다면…
일단,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화.
- 제재부가금 부과. 그리고, 추가로 지급되는 향후 보조금에 대한 지급의 제한.
그리고, 이 부정한 부분을 한 업체의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제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제가 상상으로 언급한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만약 올라오게 된다면 게시물은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민생회복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 정정당당하게 영업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가 요청을 해도 반드시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 그 분이 다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스타벅스는 100% 안됩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잘 못 썻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돈은 또 어디에서든 사용한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절박하신 분들은 그 부분조차 여의치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 현수막 확인
-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 행안부 스티커를 확인.
당초 정부의 공문에는 정확한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확한 상호를 명기하였습니다.
백화점은 다 못 쓴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행복한 백화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전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느낌 상 서울인 것 같은데, 백화점이라는 상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나온 업체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에리브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등
- 백화점 : 롯데, 현대, 신세계 등
- 온라인 전자 상거래
- 온라인 쇼핑몰은 전부다 안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의외이지요.
- 배달앱도 안됩니다. 되는 것은 가게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가능한데..그게 가게인지? 배달업체건지?
- 대형 외국계 매장 :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혼돈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카드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받아 둔다면, 자동을 사용내역이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