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 부작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 7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하여 찬.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온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화 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회복소비쿠폰 부작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경우는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 시 18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써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에 대한 지급기준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며, 저 역시 많이 포스팅 된 바, 예전에 포스팅 내용으로 대체 및 후반부에 압축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국민 지급 : 15만원 + 비수도권 추가 3만원지원 = 18만원 지급.
- 물론, 제 카드를 이용해서 수령은 할 것이지만, 아마 저의 와이프가 다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서글픈 상황이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 적어도 20~30%의 남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와이프가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부작용이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크게 이슈를 할 만한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의 문제점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정부정책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그런데, 과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이 확대가 될까요?
정답은 되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는 집은 더 잘 될 것이고, 안되는 집은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되는 집은 그냥 접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민생회복소비쿠폰, 잘 안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문제점을 해결하라!
어떤 정책에서도 항상 4각지대는 발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은 그 사각지대가 커도 너무나 크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잘하는 네가 정책을 펼쳐봐라’, ‘그럼 어떻게 할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여러분은 소비쿠폰 사용을 맛집을 이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로 유명하지도 맛도 별로 인 집을 찾아가겠습니까?
- 결론은 되는 집은 되고, 안되는 집은 풀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냥 세금으로 헛 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없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최근 이런 제안을 한 것이 눈에 뜁니다. ‘자영업자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 자영업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ex. 편의점, 통닭집, 카페 등)
잘못하면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영업자를 배출하는 기준을 엄격히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것이 없어 그냥 장사를 한다? 이런 무모한 도전을 통해 우리는 이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하지만, 절대 그 집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소상공인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제가 말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영업말고 다른 수준 높은 일자리가 있다면 자영업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수준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SOC사업. 대규모 정책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소비쿠폰에 드는 예산만 비용을 합치면 거의 15조에 육박합니다.
- 총 예산 : 13.9조 + 550억 (비용) = 14.5억. 이 금액이면 엄청난 SOC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으로 편가르기 (좋은 정책 vs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예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괜히 다른 국민 독려는 하지마세요. 그냥 부합리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인정하며,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5부제로 지급 예정. 압축정리.
민생회복소비쿠폰이 7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합니다. 5부제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 5부제 기준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1973년이라면 7월 23일 수요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5=8. 출생년도 끝자리 8번도 신청가능!
- ex. 1980년생이라면, 7월 25일 신청가능합니다. 0, 5번이니 말씀이죠.
-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은 최소 15만원 ~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 일반국민 : 15만원 / 비수도권 : 추가 3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추가 5만원지급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 30만원지급 (최대 3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지급 (최대 45만원)
- 일반국민 : 15만원 / 비수도권 : 추가 3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추가 5만원지급
※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 미 사용된 부분은 국고환수예정.
이렇게 때문에 구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다시 국고로 환수 되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예산에 적용하여 사용이 됩니다. 열 내지 마시고, 필요 없으신 분은 그냥 불만을 너무 표하지 마시고 신청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