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 건강보험료 상위 10% 월급은? 7월 중순에 지급되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하여 조금 불만을 가지는 상위 10%에 속하는 분들은 대체 얼마나 벌기에 1차 지급되는 15만원만 지급받고, 2차 지급되는 10만원에서는 제외될까? 건강보험료 상위 10%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이건 복잡합니다. 대충이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건강보험료 상위 10% 월급은?
빠르면 7월 중순에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경우 국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만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국민 : 15만원
- 차상위계층 :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단, 인구소멸지역(84개 지역)의 경우 추가로 2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소 15만원 ~ 최대 42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이며, 문제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되는 건보료(건강보험료) 상위 10%까지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그럼 상위 10%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
통상적으로 건강보험료 상위 10%의 경우 연봉 7700만원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서 정부에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당시 기준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2024년도 기준을 잡아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고,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1차 지급의 경우 전 국민에게 7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2025년 6월 상반기를 기준으로하여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상위 10%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지급, 건보료 상위 10%에 해당자들의 불만은?
연봉 7700만원이라면 월급이 약 650만원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월급만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및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분들의 불만은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못 받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내는 세금을 일반 국민 및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득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내는 구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일명, 누진세라고 하죠.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율이 15%로 올라 소득이 오를 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기준 소득상위 10%의 평균 월급은 1482만원이라고 합니다. 연봉은 1억 7784만원이죠. 이 분들 적용받는 소득세율은 어마어마한 38%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건 1억 2000만원정도 가져가고 세금을 약 6500만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만 혜택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참 이상한 듯 합니다. 이런 분들도 불만이 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국민 90%,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vs 상위 10% 국민.
상위 10%의 국민이 나머지 90%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투표를 하면 당연히 소비쿠폰지급이 압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소비쿠폰으로 내수진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생각으로는 또 이상한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늘 잘되는 집만 잘되는 음식가게.
- 이번에도 소비쿠폰은 잘 되는 가게만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대형매장 또는 연 매출 30억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통시장과 음식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을 할 것이고, 이제 당연히 잘 되는 집만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안되는 집은 똑같이 힘들 것이고, 그 가게의 경우 이제 존폐를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정한 기술과 개발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여기서, 잘되는 가게는 상위 10%. 잘 안되는 가게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시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소상공인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소지도 많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의 지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판을 다시 바꾸어낼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계속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