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IC칩 주민등록증 변경, 신청방법은?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다니고 있는 주민등록증. 사실, 많은 분들이 지니고 다니지는 않기도 한다. 이런 이유가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신분증을 모바일에 담아서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운전면허증의 이미 시행중에 있고, 전 국민이 지니고 다녀야 할 주민등록증. 역시 변경된다고 한다.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IC칩 주민등록증 변경. 신청방법은?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닌다.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모두 다 지니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다닐 수 있게 된다. 이번 2024년 12월 27일부터 아래의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 9개 지자체에서 2개월 간 시범운영한다.
아직 시범사업이기때문에 전국적으로 발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약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개선할 부분 및 보완적 부분을 검토후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의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 QR코드 입력방법 : 무료
- 주민등록증 재발급 :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5,000원 비용 소요)
- 단, 2008년 출생자로 신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IC칩 주민등록증 발급은 무료로 진행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장. 단점이 조금씩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비용차이다. 5,000원의 비용을 감수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주민등록증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해야한다면 해야겠지만, 구지 현 주민등록증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QR코드 입력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방 후 모바일신분증 어플을 설치 후 비치된 QR코드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면 된다.
- 단, 핸드폰 분실 또는 핸드폰 변경시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해야하는 불편이 있는 상황이다.
- IC칩 주민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어플 설치 후 IC칩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에 가져다 대면 등록이 가능하다.
- 핸드폰 분실 또는 변경시에도 보유한 IC칩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새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다.
- 보안문제와 업그레이드 문제로 인하여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한다. (개선은 될 것이지만, 가장 불편한 점이다)
앞으로 가는 세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존에 큰 불편함이 없이 살아온 50 ~ 80대분들에게는 무용지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임은 이해가 간다.
모바일신분증, IC칩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좀 전에 언급은 했지만, 이 정책의 경우 젊은 세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정착시켜야하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기존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등 같은 제반을 기초로 하는 이런 정책을 대체 몇 년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사실 이 정책의 경우 2020년부터 언급이 된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2019년부터 진행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은 무시하더라도 2020년에 첫 시행하여 2022년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을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4년을 이런 같은 정책을 곰탕 끓이 듯 우려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말 이것이 급한 일인가?
과연, IC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궁금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에 대한 성과를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시행이 오래되긴 했지만, 별 탈 없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변화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급한 민생을 뒤로 하고 이런 정책을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이 우습고, 안타깝기까지 한 상황이다.
이번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분명 예산의 낭비가 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