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저출생 대책방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8일 저출생 대책방안을 내 놓았다. 어찌보면 예전의 허경영의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략이 생각이 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대책방안.

민주당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신혼부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이 가능하고, (결혼 장려)
  2.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받을 수 있고. (출산 장려)
  3. 출생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을 아동수당 및 자립펀드 방식으로 지원받는 내용.

민주당의 이개호 정책위원은 이번 저출산 대책의 집행과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상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8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누구나 다음 세대를 낳고 싶어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생명체의 본능이다.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민주당의 책임이다”라며 강조했다.


저출생 종합대책의 필요성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아마 흑사병 시대 인구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있다. 합계출산율이 2년 후가 되면 0.5명으로 떨어진다는데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실이다. 인구의 통계를 예측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인구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2072년, 약 5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명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한다. 국가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명 과제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약 380조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한다. 대중요법이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지금 보는 것 처럼 크지 않은 것 같다. 실패를 거울 삼아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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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의 발생원인과 대책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자산,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늘 저출생 종합대책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내 놓았다.

  • 우리아이보듬주택
  • 일.가정 양립 지원책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제공

등의 포함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얼마 전 인천시장이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거의 같다고 생각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2자녀, 3자녀 출산 가정에 각각 24평과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우리아이보듬주택’공급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드림패키지를 시행하고자 한다”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다.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감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을 전액 감면하도록 하겠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 그럼 뭐지? 결혼하면 24평~33평의 1억원 대출을 해주고, 1명 태어나면 무이자로, 2명 태어나면 원금 50%, 3명이면 100%로 대출상환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3명을 놓으면 1억을 주는 건데..역시 금융치료만 한 것은 없지만 뭔가 허술해 보이는 점도 있다.

좀 더 살펴보자.


저출생 종합 대책들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총액 2400만원)을 카드형식으로 적립받게하고, 출생 시 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씩을 정부와 부모가 함께 입금하는 자립펀드 조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국가의 무한책임을 보장하겠다. 현행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이하로 대폭 축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혼모, 미혼부, 비혼 출산 가장에 아이돌봄 특별 바우처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벨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내 놓았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겐 누구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보장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나아지지는 않았다. 오늘 민주당에 내놓은 대책방안은 기존에도 있었다. 허경영 전 대통령 후보에게서 처음으로 나왔어고, 모두들 비웃었다.

아까 말했지만 최근에는 인천시장이 인천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억원의 바우처를 준다는 말을 공시했다.

민주당은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통과 시킬까? 그냥 총선을 위한 선심성 발언은 아니기를 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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