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 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 무기한 투입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아마, 4.10 총선에 국민의 최대 관심이 물가이고, 사실 사과 등 과일값의 폭락과 대파논란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이 된다. 과연,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면서도 조금의 기대는 된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무제한 무기한 투입

윤 대통령이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라며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 평균 수출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지표를 말했다.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농축산물 가격안정 방안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말했다.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정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 지적했다.

이에,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재정지원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 본 사실을 언급하며 당부했다.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늘봄학교 관련사항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정말 대통령이란 직업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잘 해야 본전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영역이 너무 넓은 것 같다. 어제의 윤 대통령의 의대정원증원관련 담화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난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지만, 사람들 생각이 정말 자기 편할 대로만 해석을 하니,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2천명 증원에 대한 타당한 논리의 설명만 약 20~25분을 설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난 선명하게 들었는데 ‘의사분들도 공통된 의견을 제출해서 증원 방향을 잡아와서 논의하자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였다고 한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TV에서는 조국개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연일 대파를 들고 나오고 있고, 정말 답답하다.

누구나 다 대통령을 하면 욕을 먹는 것이 뻔한 것인데 왜 저렇게 정권에 얽매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되면 월급이 많아서 그럴까?

아무튼 4.10 총선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들지, 아니면 나락에 빠질지…지금 상황으로서는 나락에 빠질 것 같기는 한데…

제발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좀 더 도와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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