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언제 지급되나?

밝아온 2025년 1월이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곧 설 명절이 온다. 2025년 설 명절 민생대책에서는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란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언제 지급되나? 조국혁신당에서 내란회복지원금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를 또 다시 꺼내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번 설에는 지원금 20~3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란회복지원금 언제 지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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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설 명절 지원대책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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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언제 지급되나?

내란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언제 지급되나 - 뉴스다시보기
내란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언제 지급되나 – 뉴스다시보기

정책의 이름도 요상한 내란회복지원금을 1월 12일. 조국혁신당 김민선 대표권한대행이 발표를 하였다. 내란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 계엄사태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을 풀기 위해서.
  •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1인당 20 ~ 30만 원 지급을 통한 내수경기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야한다.
2025 설 명절 민생대책안 발표 - 최상목 대통령 대행.
2025 설 명절 민생대책안 발표 – 최상목 대통령 대행.

차라리 1월 10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발표한 2025년 설 명절 민생대책방안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보여진다. 설 명절 민생대책방안을 보면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대책을 수립했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1. 성수품 물가 안정 : 16대 설 성수품 물량공급을 최대로 공급 ▷ 늘 이루어지는 대책이라 새로운 면이 없다.
  2. 민생부담경감 : 가장 기대를 크게 했지만, 가장 크게 실망을 한 상황이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 자녀장려금 17만 가구, 문화누리카드 200여만 명,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체불임금 대지급금 조기 지급
      •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준다는 의미로 그 받을 시기가 되면 다시 어려운 분들은 힘들어 질 것이다.
    • 직접일자리 79만명 :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설 명절 관련 대책이 될 수 있을까?
    • 소사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 :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추가 대출을 내 준다는 것인데, 빚을 더 내서 파산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 전통시장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외상매출채권 1.5조 인수, 각종 지원금 조기 지급
      •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500억, 배달(최대 30만 원), 폐업 지원금(최대 400만 원) 지급
  3. 국내관광 활성화
    • 교통시설. 관광지 무료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2025 설 명절,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한 지원대책. 39조원
2025 설 명절,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한 지원대책. 39조원

과연, 이것으로 진정 설 명절 민생대책이 될 것인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내란회복지원금 지급 될까?

내란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언제 지급되나
내란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언제 지급되나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발의될 민생회복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내란회복지원금은 사실상 설에 지급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 발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발의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묘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2월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는 파면으로 결정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일명, 2월 파면. 4월 조기대선설이 가장 유력해진다. 그러니, 윤 대통령의 파면과 더불어 대권선거. 즉,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 심성 지원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

내란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언제 지급되나 - 조기 대선 출사표 던진 사람들
내란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언제 지급되나 – 조기 대선 출사표 던진 사람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역화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늘 주장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당시 많은 효과를 낸 상황이다.
  • 민생회복지원금 : 역시 이재명 대표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낸 것.

이 역시 지급 금액은 20만 원 ~ 3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민생회복지원금, 내란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단계 및 예상 지급시점.

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1인당 20~30만 원 지급 언제
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1인당 20~30만 원 지급 언제

일단,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멀고도 힘든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 약 5개월전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그 단계를 보면 이번에 발의되면 위에서 말한 대선에서 지급이 예상되는 것이다.

  1. 국회 발의 및 추경 등 협의 – 1월 15일 예상
  2. 민생회복 지원금 지금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 설 이후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4. 국회 본회의 처리
  5. 국회 본회의 처리가 되면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 부터 시행이 된다.

예상을 한다면, 1월. 2월에 국회 본회의에 처리가 된다면, 5월에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멀고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물론, 모든 절차를 정리하는 것을 국회에서 협의가 된다면 코로나19때와 같이 긴급으로 진행될 소지도 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다. 즐거운 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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