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구속 기소가 되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었다고 한다.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된 이유? 과연 무엇을까? 조남관 변호사의 조력인 것일까?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을 한다고 그리고, 신문조사로 인하여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 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된 것일까?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된 이유? 형량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는 김호중의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속이기 위해 도주상태에서도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는 등 사건에 혼란을 준 것이 CCTV에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시 명확한 입증이 불가능 했기에 이렇게 제외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정황을 보고 재판부가 더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 소견) 그의 음주 정황은 다음과 같다.
- 스크린 골프 : 정찬우. 길 동행
- 식당 : 길 동행. 소주
- 텐프로 유흥주점 : 길 동행
- 음주사고 발생 도주, 매니저 자수
- 편의점에서 맥주
이렇게 명확하지만 검찰에서는 음주운전은 제외한 것이다. 그의 변호사인 조남관 변호사의 눈치도 한 몫은 했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개인적 사견이지만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은 한 편이다)
그래서, 6월 18일 기준 최종 김호중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이것으로 김호중은 구속 기소된 것이다. 이점으로 본다면 조남관 변호사의 입김이 좌우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심은 간다.
상호 입장을 고려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김호중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제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다.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상컨데,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피해자는 전치 2주를 받았는데, 아직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라고 한다.
나아도 벌써 나아야 할 것이고, 차를 한대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 분은 행운아 일까? 정말 불쌍한 피해자 일까? 궁금하기까지 하는 건 왜 일까? 일단, 이 얘기는 기존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 이다.
자. 그래서, 김호중의 형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언론에 이야기 하는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막 이야기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언론 플레이 자극적인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듯 한 느낌이 든다. 너무 가벼운 마음 인 것 같다.
박 모 변호사는 “도주치상을 가리키며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말하며 산술적으로 징역 30년형까지 선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을 죽여도 10년 20년 형을 받는 것이 현 실정인데, 아주 우리가 모른다고 막 이야기 하는 듯 하다.
그것도 한 언론사에 나와서 신나게 이야기 하면서 또 합의된 부분을 이야기 하며 양형을 감안이 된다며 이야기 한다.
무슨 시장 판 가격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분명한 것은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됐으면 처벌을 받는 게 음주 운전 정도인데, 순간의 판단으로 도주하고 허위 자수하는 등 죄가 더해져 벌금형에 미쳤을 사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형량이 무겁다는 것이다.
개인적 소견으로 봤을 경우 형량은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괘씸죄는 생각보다 크다. 그냥 집행유예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30년은 말도 안되고, 많이 받아야 3년 이하 이라고 본다.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요약
이 사건은 2024년 5월 9일 밤 11시 40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서 오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지만 그가 자처한 사건이라 할 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다. 그의 사고 후 행위는 상식을 벗어났다. 사고 3시간 뒤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
사건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 운전 사실 인정. 음주 사실은 부인하며 수사의 범위가 넓혀 졌다. 그래서, 다른 연예인들. 대표적으로 개그맨 정찬우, 래퍼 길이 거론 되기도 했다.
더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 것은 그들이 찾은 텐프로 유흥주점도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호중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기 위해서 CCTV를 모조리 뒤지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오늘 기준 검찰에 구속기소되었고, 일단, 피해자와는 35일만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리고, KBS뿐 아니라 지상파 3사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