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뀌면서 휴일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다. 예전 어린 시절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회사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에 12시까지 근무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어른들은 ‘반공일’이라고 ‘반 공휴일’을 줄여서 말씀하시곤 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 주 4.5 일제 시작되는가? 경기도에서 먼저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 주 4.5 일제 시작되는가?
이제 일명 워라벨이라고 work(일)과 life(삶). balance(균형)을 많이 들 요구한다. 주 5일제가 언제 도입되었는지 아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 기업까지 적용되기까지는 2011년에 정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적용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가. 취미 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 직장 중심 음주문화에서 가족 중심 여가문화로 변화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사실, 법안이 발인 된 것은 1998년 시작. 2002년 입법.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 9월 15일 공포해.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단계는 6단계로 적용하여 확대 지금까지 확대 된 것입니다. 너무 길어지니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 6단계는 공기업 및 대기업이 1단계로 최종 6단계는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11년에 정립되었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4년. 약 13년만에 다시 주 4.5일제가 본격 도입되는가 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내년 주 4.5일제적용
역시, 먼저 시범 적용되는 것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단,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임금삭감없는 ‘주 4.5일제의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적용한다고 이야기 했다.
- 저출생
- 노동시간 단축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한다고 한다. 경기도 내 민간기업 50개사를 포함함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잡고 있다.
주 4.5일제 적용방안을 위한 검토안은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수요일 휴무를 하는 것도 검토가 있기도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 격주 주4일제
- 주 35시간제
-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이 중 3가지 방안 중 노사합의롤 통하여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다고 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격주 주4일제 또는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서두에 말했는 ‘반공일’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같다.
임금삭감없는 ‘주 4.5일제’, 발생 비용은?
임금삭감없는 주 4.5일제를 적용하면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할 방침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경기도 자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누가 봐도 직장인들은 반길 것이다. 하지만, 그에 적용되지 못하는 일반 기업들의 직장인들은 또 다시 계층의 간극을 느낄 것이다. 그것 또한 경기도에서는 감안을 해 줘야 할 것이다. 물론, 100% 만족할 만한 정책은 만들기 힘들다. 하지만, 정책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야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0.5 & 0.75잡 프로젝트란?
또 하나의 추가 정책인 0.5&0.75잡 프로젝트을 0.5잡과 0.75잡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경력단절을 막기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 0.5잡 : 하루 4시간 근무 (주 20시간 또는 주 2 ~ 3일 근무)
- 0.75잡 : 하루 6시간 근무 (주 30시간, 주 3 ~ 4일 근무)
이렇게 진행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으로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확대한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것 처럼 개별 노동자를 위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 전면 도입을 통해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많이 공부하고 높으신 분의 정책을 발표하면 일단 따르기는 하겠지만, 참 막막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이제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어 사람의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MZ세대 역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런 일에 다시 4.5일제를 추진한다. 다행이 임금삭감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쉰다고 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쉬기 위해서는 또 다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명 그렇게 나는 시간에 직장인들은 다른 일을 찾아 다닐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넋 놓고 있는 이에게는 함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