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경감3종세트. 소상공인 더드림패키지. 대출에 대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금리를 낮추기 위하여 정부가 내 놓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지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로는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금리경감3종세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리경감3종세트. 소상공인 더드림패키지
금리경감3종세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상황에 맞게 맞춤형 특별자금 집중 공급을 하게 만듭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자! 그럼, 성실상환자는 어떤 분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성실상환자에 해당하실까요? 결론은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성실상환자의 정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성실상환자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개인 또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그러니, 일반 대출(직접대출 및 간접대출. EX. 신용대출 등)을 이용해서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 및 빚을 잘 갚고 계신 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조금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하시는 분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리경감3종세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
자! 그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란 무엇인가? 조금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사실 2023년부터 진행되어온 서비스를 확대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 2023년 가계대출 갈아타기 ▷ 2026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갈아타기까지 확대 적용.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내 놓은 정책을 다시 써 먹는 듯한 느낌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미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확대 적용하는 부분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소득. 재산의 증가(승진 또는 매출증가 등) 및 기존의 부채의 감소. 전문자격 취득, 거래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었을 때 금용회사(은행 등)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그리 심사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청방법이 조금 간소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 기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소득. 신용증명서 등
- 하지만, 이번에 적용하는 방법은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란, 개인 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대표적으로, 뱅크샐러드. 자산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시면, 수도 없이 대출갈아타기를 요구하는 카톡이나 문자가 오는 것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되기도 하고, 확실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 역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더드림패키지 10조원. 유효성은 있을까?
사실,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다시 한번 대출을 내 주어 정책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소상공인에게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몇 개나 될 지 의문입니다. 10조 규모에 대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지원 : 2조원
- 창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 성장지원 : 3.5조원
-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 1.5조
- 소상공인 스케일 UP프로그램 : 1조원
- 소상공인 스텝업 보증 : 1조원
- 경영애로 해소 : 4.5조원
-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 1.5조
-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대출 : 1조
-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 대출 : 1조
- 가산금리 상승분 특별감면 프로그램 : 1조
여기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대출을 한다면 우대금리로 0.2 ~ 0.5%p를 제공하고 보증료를 최대 0.3%p감면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 등으로 조금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애로 해소에 대한 혜택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 구체적 내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