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합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여.야가 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일단, 보험료율이 오른다는 것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이며,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는 것은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이지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합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여.야가 합의를 하던, 누가 나와서 합의를 한 것은 나중에 포스팅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요 항목만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
-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한다.
-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합의문을 만들어서 서로 합의 했다고 합니다. 적용은 2026년 부터 진행이 되는 듯 합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듯 합니다. 결론은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의 용어정리
정치적 항목은 빼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율이란,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이 100만원일 경구 기존에는 9% ▷ 9만원, 변경된 13% 적용하면 13만원을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약 4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만원 월급이면 무려 27만원 ▷ 39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국민연금 고갈때문에 이런 개혁안을 발의하는 것이지만, 논란은 계속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매년 0.5%씩 증가한다니, 그 부분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을 수령할 때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릴께요.
- 가입기간 중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존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43%로 내년에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받는 금액은 4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변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그리고, 납부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여기서, 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국민연금개혁안, 내 국민연금 알아보는 방법.
내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 엄청나게 쉽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지속유지를 해야 계산이 됩니다. 10년 미만의 경우 0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 (https://www.nps.or.kr)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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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받는 것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약 120만원정도 나오는 군요. 개인연금까지 합쳐봐야 약 150만원이 다 일 것같아요. 더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금개혁으로 이렇게 포스팅합니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