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참여 과학도. 생활장학금 지급을 한다고, 대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1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스타이펜드 지원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가 R&D 참여 과학도. 생활장학금 지급
매달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생각인 것이다.
스타이펜드(Stipend)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로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가예산에서 R&D비용을 줄인 것과는 상반되는 제도라 의아스럽기는 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풀링제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외부인건비를 대학본부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연구실이 일종의 긴급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국내에서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긴 하다.
KAIST의 경우 석사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12회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 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를 확립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지만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해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다.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2대덕연구소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과학 수도 대전도 리모델링해야 한다”라고 대전 인프라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 개발 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
이어, “기존의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모두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또,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겠다.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전 – 세종 – 청주 CTX를 말하는 것이다.
“충정 CTX는 민간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올해 4월 민자사업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사업에 조기 착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진정성을 받아 드려야 하는 것일까? 국가 R&D예산 삭감에 대한 정책을 애둘러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 4.10총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어떻하란 말이냐.
요즘 뜬금없는 공략이 많이 나오것이 우연의 일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