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손실보상 활력회복지원금 200만원 지원. 이재명 정부가 정말 엄청나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계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20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활력회복지원금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명복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용대상자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엄손실보상 활력회복지원금 200만원 지원.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1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기존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활력회복지원금을 중점으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오늘 6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 – 일명,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나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금.
내용이 급한 만큼 중요 부분을 먼저 공유해드리면 대상자와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체 소상공인 (약 375만개사)를 대상. 즉, 전체 소상공인에게 다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지급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 100만원 보편 지급
- 연 매출. 지역. 업종에 따라 최소 100만원 ~ 최대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
역시, 이번에도 보편적 지원 + 차등지급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100만원을 전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면..
- 예산 : 약 3조 7600억원 수준
만약, 2안으로 100만원 ~ 200만원 차등 지급한다고 생각된다면.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200만원 지급
- 그외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소요예산 : 6조 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활력회복지원금 지급방식은 포인트? 지역화폐?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활력회복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금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지역화폐
누구나 그렇지만 현금이 가장 좋겠지만, 현금(자금)이 흐르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물가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및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이재명 정부의 활력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을 보면 의아해집니다. 잘 보세요.
- 중기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확보계획 ▷ 당연한 일정입니다. 이해!!
- 오는 11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
- 너무 늦지 않나요?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요?
- 올 연말 소상공인 대상 지원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계획
소상공인 여러분 인지만 하고 계시고, 그냥 동향만 파악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결정이 된다면 이 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하여 넉넉히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3 비상계엄 손실보상. 활력회복지원금의 지급배경?
이번에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명목으로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배경을 살펴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넘어온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방갑지만은 아닐 듯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돈을 푼다고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된 시기를 생각하면 코로나 때 발생한 손실보상을 먼저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는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하여 새롭게 탄생한 정부여서 그런지, 계속 비상계엄을 언급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정책은 너무나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계엄. 내란의 언급은 국민을 너무 식상하게 합니다. 바라옵건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새로운 정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