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5월 19일 자신의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인정으로 사건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김호중법’까지 만들어 엄정대응을 지시하며,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구속사유 판단과 구형에 적극 반영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적용 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총장, 김호중 사건 엄중대응 지시. 과연..
지금 ‘김호중법’을 적용해서 음주를 했지만 음주측정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그냥 뺑소니로 끝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새로운 법을 신설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지만 그건 불가능 하다.
대검찰청이 건의하는 사안인 ‘음주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불리한 형별 법규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김호중에게는 적용되기 힘들다.
※불소급원칙이란,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대검찰청은 김호중의 혐의에 대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편의점 맥주 관련 혐의)
-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 위증과 증거위조
-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주장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어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대 조남관 변호사, 신.구 검찰총장의 대결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호중 사건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 문서위조 및 교사
- 위증 및 교사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제 70조의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를 필수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행 역할을 맡은 조남관 변호사. 그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음주운전의 인정을 조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연, 이번 판결은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호중과 동석한 유명 래퍼와 개그맨 가족까지 공개하며 해명
또 하나의 이 사건의 증인의 유명 래퍼와 개그맨, 그들은 5월 19일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사건 발생 전 스클린 골프장과 식당에서 같이 있었던 것이고 계산서를 보면 술 내역이 있다.
김호중과 같은 소속사인 허경영과 지인 래퍼 슬리피가 동석자로 지목을 당하는 일이 밝혀졌다.
허경환의 경우 자신의 SNS에 “저 아니다. 다들 신경 써주셔서감사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입장을 전하면서, 가족들과의 사진 촬영 시점을 같이 공개해 완변한 해명을 했다.
그리고, 최근 아빠가 된 슬리피 역시 “저 아니다. 다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며 밝히고, 그 역시 아기와 촬영시간 시점을 공개해 해명을 했다.
김호중은 조 변호인을 통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라고 추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호중, 이광득과 매니저 2명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내렸고, 앞서 말한 대로 강도 높은 수사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