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여친폭행사망. 합의금500만원? 청원동의 바랍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분노만 했을 뿐. 현 시대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 화가 나고 눈물까지 나는 상황입니다. 딸이 폭행으로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가해자 가족측이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에 치밉니다.
거제여친폭행사망. 합의금500만원? 청원동의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사건이다. 사건의 가해자는 이효정의 전 남자친구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스토커에 가까운 범행을 지질렀다. 하지만, 급기야 그는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1일 오전 8시에 경남 거제시의 그녀가 사는 원룸에 찾아가 그녀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사실, 바로 숨진 것은 아니다. 효정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소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숨을 거두었다.
어이가 없는 것은 가해자 김승진을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효정이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내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의 결과는 번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폭행에 의한 사망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해자 김승진은 4월 20일 구속영장을 신청. 같은 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했고, 4월 22일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이다.
거제 전 여친 폭행사망사건. 이효정 어머니 눈물의 탄원서
2024년 6월 14일 효정이의 어머니는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청원서를 올렸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마음 고생이 정말 심하신 것도 같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을 나 역시 느끼게 된다.
청원의 제목은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로 청원을 한 것이다. 그 내용에는 가해자의 파렴치한 모습이 고스라니 드러나고 있다. 다음과 같다.
- 10일 효정이 사망. 11일 긴급 체포. 풀려나서 13일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그곳에서…
-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 11일 ~ 13일 장례기간 조문도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
청원의 이유는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되겠지요. 저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였다.
- 효정이는 경찰에 11회나 신고를 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된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
거제 전 여친 폭행사건. 청원서 주요 내용. 요구사항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은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
-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가해자를 매번 풀어줬음.
- 경찰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 [제가 경찰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11번의 신고는 좀…]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간 양형가중 / 스토커 면식범 양형가중을 요구.
-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현재는 폭행치사, 상해치사로 밖에 처벌이 안된다.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
-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이에 폐지 또는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
이 청원은 오늘 6월 17일 18시 기준 현재 3만 6000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다.
소견상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은 분명히 넘을 것이다. 몇 일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 역시 동의를 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역시 반드시 동의 부탁을 드립니다.
좀 좋은 소식은 이제 많이 없나 봅니다.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난제 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싸울 건 싸우시고 이런 민생 부분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건을 볼모로 두고 거래를 하지마시고, 이런 것 부터 처리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